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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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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직불로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가족계좌도 법적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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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기간 중간에 고용주가 바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된 때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때는 주휴일은 일요일이 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할때 인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워원회 구성 및 개최방법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기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 중 태업,근태로 수면을 취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되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직,육아휴직 법정의무교육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때 휴직을 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인원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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