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2번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의 경우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업무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하여 업무 숙련도를 배양하기 위한 임시 기간을 말하며, 시용의 경우 해당 기간은 정식 채용 전 해약권이 유보된 형태의 근로계약 상태로서 정식 채용된 상태의 수습 기간과는 구분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폐지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만약,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때는 질문자님이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실무상 제기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약,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종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관리자 또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에 걸쳐 결근을 1회씩 하였다면, "2,010,580원/31일(8월인 경우)*(31일-2일-2일)= 1,751,1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