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인이 사업주이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230시간이 실근로시간이라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금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상인 경우에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이에 따른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3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300만원÷203시간×1.5×(9시간×2일+5시간×2일)"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또한,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동 시행령 제58조의2).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다만, 사용자는 기숙사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전반적이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주휴일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근로 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