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무과실책임).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 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가능하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3-1.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날을 알아야 최종 이직일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6.1.에 퇴사한 후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시한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 임금 대신 시간을 적치한 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선 적치, 후 사용), 적치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기재하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하여 발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쪽에서도 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어 구직급여 수급신청과 관련하여 조속히 퇴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퇴사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근로시간 또한 줄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상기 서류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