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네,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부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는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하고,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되, 무주택 근로자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은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영상자료를 질문자님에게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한 폭언과 욕설한 자가 사업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6개월이 자난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때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중 6일을 사용하여 12일이 남은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32일)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120.2), 11.8일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