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진정 건과 관련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바,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미팅을 위해 사전에 사내 메신저로 승인을 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차액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 실제 A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시점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올해 8월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말일 자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