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취소가 아닌 상실신고 시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겸업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 없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소득요건이 충족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불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회의를 통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해당 회의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회사의 승인을 얻은 뒤 회의 참석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