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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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타당 한 것인지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만료 당일에 재계약 의사가 유효가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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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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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월10만원 비과세 적용 시 근로자의 등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육아수당 비과세 등에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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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통화녹음한 내용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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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로 임금신고를 하여 인건비 처리한 때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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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일을 아는 반장님이 부탁해서 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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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말알바 병원에서 주 18시간을 일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2일 근무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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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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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실제 해고하려는 시점에서 1개월 전에 해야하므로 미리 상기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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