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햐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8.11.자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8.2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8.24.까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처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세금과 관련하여 가산금 및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급 1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퇴사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3.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1번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요건을 충족한 때는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등재 신고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코로나 의무격리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 등 특례업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