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이 때,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은 "3,200만원/12개월*3개월/92일= 86,956.5원이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시 "86,956.5원*30일*368일/365일= 약 2,630,13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동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발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9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 따른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