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조사결과
임금체불로 확정 받은 상황에서
형사고소 +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형사고소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고소 결과,처벌 수위랑 상관없이)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처리하는 것과 형사고소는 별개이므로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바로 대지급금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고소의 진행과는 별개로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 결과 임금체불로 판단되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 요건이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1~2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고소 결과,처벌 수위랑 상관없이)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