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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평가 정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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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시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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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 왕복 3시간 통근, 자발퇴사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이전/다른지역으로 전근/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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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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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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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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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상세코드 몇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6번 코드로 상실신고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을 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를 구비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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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하는 날의 전 날까지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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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2개월 기간제)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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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4시간 중 절반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 중 2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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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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