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종전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2.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3.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5. 작업환경의 측정6. 건강진단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여/월일수*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료만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산재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급여는 "275만원/31일*12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시간에 대한 휴가 또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