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때,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일정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지시를 하게되며,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질의로 판단되는 바, 위 사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92,386원)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산식 중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인 92,386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사용용도를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나, 그 외 중간정산 사유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원법에 따른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