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하철 파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하철 임금도 높은데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출퇴근 또는 이동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법적으로 파업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작년에 파업할 때 임금 공개해버리고 잠재운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파업의 여부는 무관하며, 지하철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파업이 시민들 이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파업의 주요 이유는 철도 공공성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수서행 KTX 투입 △KTX와 SRT 통합운행 △KTX와 SRT 운임 차이 해소 △4조2교대 전면시행 △23년도 임금협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