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2. 10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3.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월일수*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회사에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544원은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11,544원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도 있으므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주휴수당 등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