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해야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일정 요건 충족시 각각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각각 중복하여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2. 별도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역을 해줄 사람을 배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출석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굳이 무효화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보좌하는 비서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제한은 그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이한 피로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리규범 및 기구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구제절차를 확립하는 등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