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떄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업 등의 특례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휴게시간 자체를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