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10시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16시간"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1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재직일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에 따라 연봉수준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한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