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0.3.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6시간+5시간+8시간)/40시간*8시간= 3.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가 해고이나 부당하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학자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 또는 부동산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8.5/5*11,000원= 37,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실무에서 학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라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현장실습비 또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현장실습생이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일용근로자의 출역일수, 1일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