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로지 회사의 결정에 따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기숙사 퇴사시 월세 및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숙사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후임자 관련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면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실제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단기알바 지원 은근 나이제한 있는거 같지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생활 보너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보너스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5일에 3시간 , 10월 7일에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사업주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