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을 불문하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3. 실제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반드시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의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1조제6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6조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2.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집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4.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 입니다. 5.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