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각 법인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토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 대한 법적책임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1.까지 특정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인턴십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어고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잔업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잔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2973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