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사정으로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휴직한 때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파견법 제2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반복/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2.6.에 입사한 경우 최소 2024.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