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출장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결과 공정한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인사평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4, 8,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 책정 시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입사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9.11.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수차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사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급수준을 높게 책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여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업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충원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