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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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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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급된 임금내역서를 근거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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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에 임의퇴사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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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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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수당 외 초과연장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면 사전에 말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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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자꾸 늦게주고 나눠서 보내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해진 특정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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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건강보험 공제된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라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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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휴무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와 별개로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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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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