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4. 네, 그렇습니다.5.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10일 이후에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2.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첫 출근 날에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금이 소급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해 주는 의미로 구분하여 표기해 주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원 1명을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무사는 인사/노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노무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 자질이 의심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