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가 될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차감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7.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 7.31.에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가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쟁 및 동종업계에 한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체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미리 겸직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DC･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3. 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