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값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 뿐, 임금 및 재직일수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전제하에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되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14.4.11, 2014두809),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를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서울고법 2013.7.3, 2012누36653)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