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이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점심시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가 다음 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다음달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가입을 원치않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일정 금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근속수당, 미화원수당, 식대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818,350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되고, 해당 휴가가 유급휴가라면 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2. 네,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