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없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써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당직근로(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퇴사 후에 모든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동생 자녀는 가족돌봄 대상이 아니므로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든 유급휴가든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