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적게 지급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비를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며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며, 시급 또는 일급제는 마직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은 종전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