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 공부를 위해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사용자가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한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령ㅇ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그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해외 법인으로 적을 옮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하며, 해외 출장(국내 법인에 적을 둔 출장)인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인 경우에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때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영업양도 전에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근로한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인 2021.9.1.~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최대 11일),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면 되므로,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9.1.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기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휴직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 5일, 4시간/ 주 4일, 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0시간+주휴 20/5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5시간+주휴 25/5시간)*4.345주*9,620원= 1,253,96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