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근로계약서상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열람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논의 중이며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네4. 1번/2번 답변과 같습니다.5.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6. 서명/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상기 서류를 요청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나머지 4대보험에도 가입됩니다(근로자의 신청 불필요, 회사에서 가입신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