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3.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9.3.~2023.9.2.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3.에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3. 공휴일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4.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했더라도 부정수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출근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휴직개시예정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2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21조)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강사를 채용할 예정인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