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식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혹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회사에서 1)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으로써 노동청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회사의 판단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3.4.17.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4.16.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의무는 없으나 포함시키더라도 모성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목요일까지(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근로는 목요일 근로로 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4시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으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 준비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OJT 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3. 상기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