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한 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2. 통화 또는 문자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면 이에대한 사용자의 답변을 녹음 또는 문자로 받아놓으면 될 것입니다.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이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는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여가 300만원인 때는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감급액은 300만원의 10분의 1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예고적용 대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