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여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3.3.2.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6.1.이므로 6.2.이후 부터는 정식 채용된 자로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안되고, 계약일자가 만료된 이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8.15.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회계/예산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형식상 사업장을 구분해 놓았을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노무/회계/예산 관리 등을 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수 없는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편의점의 특성상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