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립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으로 조교수부터 부교수까지 등급 차등에 의해 내년 연봉 인상분이 계산됩니다. 또한, 국립대 교원의 공무원 등급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최소 9,620원×1.2= 11,544원 이상 시급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급여액·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라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한 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5인 미만으로 근무에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일정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