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는 격리가 종료된 후 다음날부터 90일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에게 잘못된 점을 일러주고 추후에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씩 30회 지각한 때는 "0.5*30일*시급"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등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가가 낮을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전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직원들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