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휴가 등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4일+6시간*1일+주휴 38/5시간)*4.345주*9,620원= 2,073,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호의관계 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감독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인 5일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사 "2,961,540원/30일*26일= 2,566,66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기간 : 3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동 서식은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 통합서식임(4대보험 중 해당 보험에 체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