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진단서일 필요는 없으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가지 사유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 검색하여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노동청에 제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7.4.부터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당일 입금 후 교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므로 3.15.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