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13으로 나눈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인 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인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할 시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18.~8.17. 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023.7.17.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퇴사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즉,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