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B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의 생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입사하여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2. 합의할 의무가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2022.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을.했는데.MAR촬영을.하게.되면서 회사에서 물건이.떨어져 다친것외에 질병으로 외과상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재승인이.안떨어 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인사발령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써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이랑 대면이나 전화로 상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상담 비용과 관련된 질의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퇴직금/퇴사확인서 퇴직금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 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정상 근무를 한 때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