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구너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 희망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연차휴가발생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이 곧 포괄임금제로 볼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사정이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급여를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으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에 관한 질문으로 보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시급은 2,797,320원/209시간= 13,384.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주 5일 근무(휴무 1일, 주휴일 1일)를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휴(무)일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을 공휴일과 관계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반드시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게의 영업정지로 인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2. 8시간*1.5*13,000원+2시간*2*13,000원= 208,00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