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병가의 목적에 반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민사상의 일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이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2.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에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되는 것이므로 12개월 중 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2.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은 누적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