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2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3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1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반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 본인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