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부친께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최대한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연차휴가의 한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620×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을 변경할 때는 각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