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경사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7천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보다 책정된 월급여가 많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지급하 합니다.3.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 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하계휴가 일정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이외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신청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할 경우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8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8.8.~2023.8.7.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8.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의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성립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때는 8.1.~3.까지의 임금을 9.15.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