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기한 내에 입금을 확인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③ 부양요건 (부모)-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요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기준으로 일급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4만원/8시간*5시간= 87,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밥값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당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5.17.~6.16. 동안 개근한 때는 2023.6.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하며, 2023.10.16.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면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따릅니다. 3. 네4.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