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또한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보험은 직계가족인 경우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가입을 승인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교육, 직무교육이 아닐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수 있습니다. 이 때, 강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건 아니지만 사업장 소속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이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에서 신청해 이수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명/날인)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기 임금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서명/날인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