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사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차액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차액보상 의무가 없으며,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차액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챡/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2. 연봉액의 1/13을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명목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실제 연간 임금총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