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20시간×0.5"을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동일합니다(180일 이상).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적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다른 부서로 전직 시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무월수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날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병휴직, 병가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 때는 동법 제24조에 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