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도 해당한 때는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17일 근무했다면 17일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뿐이지(일할계산), 한달 근무를 전제로 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B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B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통보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상 부과된 보험료와 공단에 문의하여 기준소득월액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